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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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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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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1
사기
# 관련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학교보건법 시행령
1
청소년보호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사기·위증][미간행]
사기
위증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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