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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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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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빛고을	# 변호사 (상위 10) 2 성명호 1 김원종 1 김성진 1 김형운 1 민충기 1 고성규 1 기수현 1 김수연 1 여운승 1 김완섭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2010전도83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공2010하,229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987,2010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6, 2010. 9.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0,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6,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2. 대구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4, 2003. 6. 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6, 2003. 5. 26.,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08, 2003. 5. 26.,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9, 2003. 5. 26., 각하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498, 2003. 4. 7.,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6, 2003. 1. 13., 각하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6, 2002. 7. 22.,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1, 2002. 4. 22.,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8, 2002. 3. 25.,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16, 2002. 3. 25., 인용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83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2.5.1.(153),94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0, 2002. 3. 4.,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699, 2001. 7. 9.,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8.1.(135),166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40.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133),143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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