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환관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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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국환관리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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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수 1 장수길 1 김윤행 1 김인섭 1 김창욱 1 이기섭 1 강신섭 1 서성 1 손재일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미간행]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1.11.15.(142),239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9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7, 1998. 9. 30.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외국환관리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54;공1998.7.15.(62),193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1996년

7.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집44(1)형,991;공1996.5.15.(10),1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집33(1)민,92;공1985.5.1.(751) 538]
   적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규정

1984년

1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74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집32(3)형,650;공1984.7.15.(732)116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수뢰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업무상횡령ㆍ상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7.1.(683),539]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공1982.6.1.(68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933 판결
  [보증금반환][집26(3)민,243;공1979.4.1.(605),11631]
   보증금반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 외환관리법

1972년

15. 서울고법 1972. 10. 31.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4]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