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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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현 1 광안 1 한강 1 세승 1 성진 1 남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성섭 1 차한성 1 박지훈 1 정재훈 1 백준기 1 최유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5. 서울가법 2018. 5. 9. 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각공2018상,426]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공2014상,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