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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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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