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1상,11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1, 2021. 4. 13.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7년

8.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8258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6나9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1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미간행]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06년

16. 서울동부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고〈일부집행유예 판결 사건〉[각공2007.1.10.(4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단8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8. 17. 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4.10.15.(212),1639]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61, 2002.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