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3년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20년
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2017하,19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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