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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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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3년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2017하,19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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