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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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미래로 2 청목 1 지평 1 무궁화 1 정률 1 산경 1 세한 1 이안	# 변호사 (상위 10) 2 남호진 2 이원규 2 이재철 1 송한사 1 김선종 1 황은정 1 박근후 1 고정욱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6년

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8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