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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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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3상,638]
   공유물분할
   민법

2011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6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5년
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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