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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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유물분할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 건설기술 진흥법 1 건설기술관리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3상,638]
   공유물분할
   민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6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3. 선고 2006고단288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2005년

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