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4하,1729]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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