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22718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3,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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