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승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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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배당이의 2 뇌물공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인도피 1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계약금반환청구 1 배임증재	# 관련법령 16 민법 15 민사소송법 4 민사집행법 4 형법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가가치세법 2 민사집행규칙 2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47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7.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0상,32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5700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자 2019라2053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13년

17.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2년

18. 대구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부당이득금등] 확정[각공2012하,845]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 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하,72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1.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10086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2상,5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대구고법 2012. 1. 18. 선고 2011나6572 판결
  [영업허가명의변경] 확정[각공2012상,347]
   영업허가명의변경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1년

23. 대구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4.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각공2011하,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대구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09나91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0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고합11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31. 서울고등법원 2003. 6. 18. 자 2002라437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3년

32. 서울민사지법 1993. 5. 26. 선고 92가합34945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3.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하집1992(1),18]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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