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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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의료법위반피고사건 1 재계약거부처분취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대여금 1 도로운송차량법위반 1 면직무효확인 1 간통피고사건 1 경업금지가처분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4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 2 도시계획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9]
   재계약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008년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 자 2008카합68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상법

2006년

4.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5. 부산지법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8.10.(36),1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패방지법

6.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7. 부산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나66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8. 부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6563(본소),2004나6570(반소)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부산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나91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4년

10.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1.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2. 부산고법 1993. 8. 18.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하집1993(2),537]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14. 부산고법 1992. 4. 8.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하집1992(1),328]
   전부금
   민사소송법

15. 부산고법 1992. 4. 1.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무효확인][하집1992(1),245]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6. 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1년

17. 부산고법 1991. 3. 14. 선고 90나82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1(1),2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18. 부산지법 1988. 2. 3. 선고 87고단5330 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하집1988(1),52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 부산지법 1984. 8. 17. 선고 83노15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10]
   의료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20. 부산지법 1984. 8. 10. 선고 84노1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의료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04]
   의료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34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통피고사건][하집1984(2),463]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69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중과실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4(1),552]
   중과실치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지법 1984. 1. 27.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7]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