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부산고법 1993. 8. 18.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하집1993(2),537]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