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근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183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노373,2004초기498 판결
  [횡령·배상명령][미간행]
   횡령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8. 선고 2005노101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2노994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16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4년

12.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4. 9. 9. 선고 2004고단45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55]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4.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1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11. 7. 선고 84가합1090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6. 27. 선고 84가합9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3. 21. 선고 84가합928(본소), 84가합1120(반소)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1),29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