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대장정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