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7.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1.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14.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15.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미간행]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