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2. 24. 선고 96고합1228 판결：항소(일부변경)·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집1997-1, 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9년

2.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28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9. 서울고법 1989. 3. 10. 선고 88나37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나464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9. 1. 20. 선고 88나194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하집1989(1),48]
   동산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2. 대구고법 1987. 7. 8. 선고 87나1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4.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9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