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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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경정거부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건물퇴거청구 1 기타 1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24 행정소송법 6 민법 5 국세기본법 4 민사집행법 4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법 3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건물 퇴거청구][미간행]
   건물퇴거청구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미간행]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법 보험업법 상법

9.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08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351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40547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58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34.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본소),2012나967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채권양도등][미간행]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4년

42. 수원지방법원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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