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홍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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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살인등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보증금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담장철거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건물명등청구사건 1 가환부사건	# 관련법령 14 민법 8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5 형법 2 근로기준법 1 국가보안법 1 농지개혁법 1 검찰청법 1 관세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2(1),47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2. 서울고법 1992. 3. 25. 선고 90구212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하집1992(1),569]
   면직처분무효확인
   검찰청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11. 20.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4.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하집1989(1),5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6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3),449]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63]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7. 7. 22. 선고 87노1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하집1987(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7. 4. 29. 선고 8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2),487]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0.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9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6. 7. 9. 선고 86나3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4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구고법 1986. 6. 4. 선고 85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8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984년

13. 서울지법 1984. 12. 14. 선고 84노2476 판결
  [업무상실화][판례집불게재]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4. 서울형사지법 1984. 9. 13. 자 84초235 제5형사부결정 : 항고
  [가환부사건][하집1984(3),455]
   가환부사건
   형사소송법

1978년

15. 서울고법 1978. 12. 1.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11. 10.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07]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7나160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8. 7. 7. 선고 78나9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고집1978민,417]
   임대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19. 서울고법 1978. 5. 26. 선고 77나87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50]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8나1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1. 서울고법 1978. 4. 21. 선고 77나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272]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96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백미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62]
   백미반환청구사건
   민법

1977년

23. 서울고법 1977. 12. 2. 선고 77나80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서울고법 1977. 8. 19. 선고 77나64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7민(2),300]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7. 22. 선고 77나195,19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65]
   건물명등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26.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7나16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담장철거청구사건][고집1977민(2),102]
   담장철거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6나224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8.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3102,31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고집1977민(1),306]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농지개혁법 민법

29. 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5나1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97]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7나11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