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71724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나2062072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가액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25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6036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309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38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울산지법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6.2.10.(30),1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4. 울산지법 2005. 10. 13.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6.1.10.(29),22]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5. 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6.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