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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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뇌물공여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유류분반환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3 민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563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6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2하,5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주주확인

2009년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14. 선고 2009노123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5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고합179,21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7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