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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준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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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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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범인도피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보험정산금
1
기타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행정절차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1
건축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본소), 2013가합520496(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305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8718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포상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468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8.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1년
12.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13.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4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6.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09상,3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17. 부산지법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228]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민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나16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05년
21.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4.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나1069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25. 서울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999년
27.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28. 수원지법 1998. 4. 15. 자 97거27 결정：확정
[화의 ][하집1998-1, 286]
화의
화의법
1995년
29. 부산지법 1995. 6. 22. 선고 95나945,95나952,95나969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5-1, 311]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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