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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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보험정산금 1 기타 1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상법 2 행정절차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305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8718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포상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468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1년

11.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12.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4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5.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09상,3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16. 부산지법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228]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민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나16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05년

20.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나1069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24. 서울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1999년

26.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27. 수원지법 1998. 4. 15. 자 97거27 결정：확정
  [화의 ][하집1998-1, 286]
   화의
   화의법

1995년

28. 부산지법 1995. 6. 22. 선고 95나945,95나952,95나969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5-1, 311]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