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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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득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출입국관리법 2 행정절차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4.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52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7.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0.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915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3.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5.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9년

16. 서울행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17.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42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1. 서울행법 2009. 7. 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9]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8구합462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30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2002년

25.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6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