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임창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창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9
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4
헌법
3
민법
2
소득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0636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누713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가단931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상,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2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7. 인천지법 2007. 7. 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직업안정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8. 창원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9. 창원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고합2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 창원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1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