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나1336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2),218]
   전부금
   민사소송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8년

3.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8구29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세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8. 4. 14.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8(2),426]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6.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7.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11. 5.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9. 서울고법 1986. 10. 30. 선고 86노22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345]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6. 10. 11. 선고 86노253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5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6(3),40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84,86감노19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면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6노1146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