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현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감금
1
아동
1
부인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2002년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