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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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험금 1 손해배상 1 중복등기말소등기 1 주택수분양권확인 1 어업보상금 1 교수지위확인 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1 청구이의 1 관리외수입금 1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가배상법 1 농어촌정비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5733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미간행]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60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나23123 판결
  [관리외수입금][미간행]
   관리외수입금
   주택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01년

9.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9년

10. 수원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항소
  [청구이의][하집1999-2, 112]
   청구이의
   민법

11.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4년

1993년

13. 서울고법 1993. 11. 17. 선고 93나296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53]
   주택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8년

14. 서울민사지법 1988. 12. 6. 선고 88나5029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88(3.4),125]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