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철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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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배당이의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1 도검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민법 4 국세기본법 3 형사소송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법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확정[각공2013하,576]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412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10년

4.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7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7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3335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7누32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5. 14. 선고 97가합830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