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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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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공2010상,4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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