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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종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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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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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소송비용액확정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선급금반환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5
민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상법
3
민사집행법
3
형사소송법
3
사법보좌관규칙
2
파산법
2
증권거래법
2
법원조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자 2011라1792 결정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자 2011라111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6.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항고[각공2011하,73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7. 서울고법 2011. 3. 10. 자 2011라328 결정
[제소명령][각공2011상,627]
제소명령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0년
8. 서울고법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상,23]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9. 서울고법 2010. 8. 30. 자 2009라163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하,1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
10. 서울고법 2010. 6. 21. 자 2009라2534 결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11. 서울고법 2010. 4. 15. 자 2010라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상,8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12. 서울고법 2010. 3. 22. 자 2010라535 결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709]
구상금
민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0. 1. 15. 자 2009라450 결정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4. 대전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15.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전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17. 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106110 판결
[선급금반환등][미간행]
선급금반환
민법
파산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1007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한국은행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나26535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미간행]
장의선출자격확인
24.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나10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상호신용금고법
25.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1861(본소),2006나18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
26.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7. 서울고등법원 1994. 2. 28. 선고 93재나128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7년
28. 제주지법 1987. 8. 27. 선고 87노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525]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11. 7. 선고 84가합1090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0.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31. 서울민사지법 1984. 6. 5. 선고 83가합5975 제10부판결 : 항소
[통행금지청구사건][하집1984(2),320]
통행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민사지법 1984. 5. 15. 선고 83가합7035 제10부판결 : 항소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39]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33. 서울민사지법 1984. 5. 1. 선고 83가합7189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4. 서울민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6385 제10부판결 : 항소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45]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민사지법 1984. 4. 3. 선고 83가합7278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6]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민사지법 1984. 3. 27. 선고 83가합4091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민사지법 1984. 3. 13. 선고 83가합6052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서울민사지법 1984. 1. 31.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0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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