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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정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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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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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1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관세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1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형사소송법
3
소득세법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9. 26. 선고 94고합202,366(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하집1994(2),498]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3년
2. 수원지법 1993. 7. 2. 선고 93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호주승계무효확인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935),110]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4.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8년
5.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8. 6. 23. 선고 87구10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8. 서울고법 1988. 5. 6. 선고 87구11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8(2),44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9. 서울고법 1988. 2. 11.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1),5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법 1988. 1. 21.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11. 서울고법 1987. 12. 30.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10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하집1987(4),714]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13. 서울고등법원 1987. 11. 5. 선고 87구118,87구418(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1987. 10. 22. 선고 86구726,87구69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6.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헌법
17. 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 서울고법 1987. 4. 22. 선고 86구11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4]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20.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 판결
[건물명도][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6년
21. 서울고법 1986. 10. 24. 선고 85나45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4),56]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22. 서울고법 1986. 10. 2. 자 86라56 제3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4),1]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3. 21. 선고 85노372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12. 20. 선고 85노252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5(4),30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10. 25. 선고 85노244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5(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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