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일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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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이혼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입주권확인 1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1 압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민법 7 행정소송법 6 지방세법 3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2 지방세법 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1993.9. 15. 지방세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3.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4.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5.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9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2010년

7.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09년

8.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10. 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압류처분취소][미간행]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6.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9.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93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69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86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40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189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87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7.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

28.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0-2,663]
   이혼
   [1] 민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1994년

30.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3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3(2),11]
   유류분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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