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1987년

2. 광주고법 1987. 12. 24. 선고 87노62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87. 10. 15. 선고 87노474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7(4),477]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87. 8. 13.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584]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5년

6.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3구8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4년

9. 광주고등법원 1984. 11. 27. 선고 84구110 판결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0.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84. 11. 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