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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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 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1 공사비청구사건 1 위탁금청구사건 1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민법 12 민사소송법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국가배상법 2 행정소송법 1 경찰공무원법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 도시계획법 1 건축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87년

3. 대구지법 1987. 12. 10. 선고 87가합12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44]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특허법

4.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6. 대구지법 1987. 9. 3.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7. 서울고법 1985. 2. 19. 선고 84나351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5(1),120]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5. 1. 15. 선고 84나3320, 332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5(1),8]
   공사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3나47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81]
   출자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90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4),12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4. 10. 16.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청구사건][하집1984(4),13]
   위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12. 서울고법 1984. 9. 18. 선고 84나15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6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18. 서울고법 1983. 7. 13.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9]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서울고법 1983. 6. 15. 선고 81나12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0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3. 4. 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21. 서울고법 1983. 2. 16. 선고 82나24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