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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법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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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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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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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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