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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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고용보험법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이자제한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3 건축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지방세법 2 도시개발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고용보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4. 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6.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대구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1하,96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04년

12. 대구지법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8.10.(12),1145]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2년

13.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