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969년
2. 광주고법 1969. 9. 4. 선고 69노2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7. 광주고법 1968. 8. 7. 선고 68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1]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
11.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1964년
1963년
20. 서울고법 1963. 5. 20. 선고 62다300 민사상고제2부판결
[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상고민,102] 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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