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건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건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저당권말소 2 퇴직금 2 공사대금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1 부당이득금 1 간통 1 보증금반환청구의소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4 민법 3 근로기준법 2 사립학교법 2 하천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광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85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광주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47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4.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5. 광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광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7. 서울서부지법 2016. 5. 3. 자 2016카합50133 결정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6하,374]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536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2013년

9. 서울중앙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정년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4상,85]
   정년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2년

12. 서울중앙지법 2012. 10. 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3상,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1144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1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인천지법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8하,1341]
   공사대금
   민법

2007년

18.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년

19.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 인천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9760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1.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3년

22. 서울고등법원 2003. 10. 15. 선고 2002나5060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3. 서울고등법원 2003. 6. 11. 선고 2002나1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2년

24.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하집200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5.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6. 5. 선고 95고합122 판결：항소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547]
   강간치상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6. 광주지법 1992. 9. 16. 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하집1992(3),35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병역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7. 광주지법 1992. 1. 10. 선고 91노8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2(1),3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