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현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1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1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4 민법 4 법인세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제주지방법원 2008. 6. 26. 자 2008라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2.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6.7.10.(35),1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6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나8031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미간행]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995년

1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6. 13. 선고 95카합1683 판결 : 항소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하집1995-1, 413]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헌법

1993년

18. 서울민사지법 1993. 7. 23. 선고 93가합15750(본소), 34355(반소) 제17부판결 : 항소
  [공사대금][하집1993(2),92]
   공사대금
   민법

19. 서울민사지법 1993. 2. 16. 선고 92가합49039 제36부판결 : 항소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하집1993(1),322]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
   민사소송법

20.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하집1993(1),300]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

21. 서울민사지법 1992. 12. 22. 선고 91가합1139 제36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22. 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챙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3.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4.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2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2952 제36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1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