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548306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5년

5. 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본소),2005나26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6. 광주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7.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8.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3나68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9.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2000년

10.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9년

11. 수원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항소
  [청구이의][하집1999-2, 112]
   청구이의
   민법

12.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