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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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재심결정취소의소 1 대여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교육공무원법 2 증권거래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석탄산업법 시행령 2 석탄산업법 2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2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796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미간행]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67014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1155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11857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회사정리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나42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