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왕해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 대구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23746 판결
  [통행금지등]
   통행금지
   형법

2021년

4.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구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141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7.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8. 대구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6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9. 대구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구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2.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06 판결
  [퇴학처분취소][미간행]
   퇴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14.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442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5.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6.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7.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324, 2014전노7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대구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고정119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수원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판매수수료
   민법

24. 수원지방법원 2005. 10. 18. 자 2005라281 결정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