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23746 판결

[통행금지등] 【전 문】【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 2022. 3. 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2002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 산 ○○ 임야 ○○○㎡ 중 별지 도면표시 ⑭와 ⑮를 연결한 경계선(별지 사진 표시 ⑭와 ⑮를 연결한 2.5m, 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원고가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부동산의 현황 1) 원고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자 위 병원이 위치한 대구 남구 (이하 생략)(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대구 남구 (이하 생략)(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1. 4. 2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2011. 8.경 김△△에게, 2018. 8.경 김◎◎에게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김△△이 2011. 8.경 부터 2015. 4.경까지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김◎◎이 2018. 8.경부터 현재까지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지 1,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연접해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별지도면 표시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지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옹벽이 있었다. 이 사건 경계선은 위 옹벽의 남쪽 원고 토지 내에 있다. 4)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출입하기 위한 왕복 2차로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고 한다)가 원고 토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데, 위 진입도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서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동쪽과 북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남쪽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옹벽이 이 사건 건물의 약 1층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의 외부 복도와 이 사건 진입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위 복도의 서쪽에는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동쪽 끝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나. 당사자 간 분쟁의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기존 옹벽에 샌드위치 패널과 철제펜스 등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회에 걸쳐 임의로 위 구조물을 절단하여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2, 13의 각 점을 연결하는 지점(기존 옹벽에서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들어간 지점으로 피고 소유 토지 내이다)에 새로이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은 2011. 9. 26.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약국 운영자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2011. 10. 10.자로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김△△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5.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779),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이 항소하였으나 2012. 6. 22. 항소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2누424),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및 그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담장 등의 설치금지와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1카합231),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항고심 재판부는 2012. 7. 20.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북쪽인 피고 토지 지상에는 담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1라115),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선행 강제조정결정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경계선 및 그 주변을 통행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2018. 8.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김◎◎에게 임대하여 김◎◎이 약국을 개설하자, 2018. 9. 18. 이 사건 진입도로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기 위해 1.2m 높이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가 위 철제펜스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원·피고 측의 상호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2019. 5. 22.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최○○, 김○○은 ’2018. 9. 18. 이 사건 병원 정문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하여 위 진입로 경계지점의 교통을 방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 원고는 2018. 10. 16. 다시 동일한 위치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지하여 위 위치에서 남쪽으로 물러난 이 사건 진입도로의 보도 경계석 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을 일부 해체하여 이를 이 사건 약국 앞 출입구 쪽에 옮겨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위 차단봉의 일부를 철거하자 철제펜스 설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여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철제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에게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4)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의 성격 가) 이 사건 병원의 서쪽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 중 경계선 인근 토지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면 도로와 주택가가 나오는데 그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복도를 거쳐 복도의 동쪽 끝에 있는 외부계단을 내려가는 것이고(이하 ‘제1경로’라 한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통해 차단봉으로 구획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이하 ‘제2경로’라 한다). 원고가 공로가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은 제1경로인 점,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한다면 이 사건 진입도로 중 제2경로를 진행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으나 제1경로를 진행하는 것은 방해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경로를 진행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공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6, 16호증, 을 제6, 7, 17, 22 내지 2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복도로 연결되는 곳에 철문이 설치되어 약국의 운영 시간 외에는 시정된 사실이 있으나 얼마 후 이러한 시정장치가 철거되어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② 이 사건 통행로는 서쪽으로 이 사건 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동쪽으로는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약국의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방문객, 병원관계자, 의과대학 학생들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측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병원 정문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은 공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일반교통방해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인 위 진입로 경계지점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상의 통로(공로)로 인정되어 원고 직원인 최○○, 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선행 행정판결에서도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선행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선행 강제조정결정 이후 이 사건 분쟁 이전까지는 피고를 비롯한 일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8. 5.경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진입도로의 일부를 차단봉으로 구획하여 보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거의 제2경로 쪽으로만 통행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제1, 2경로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고, 보행자들이 차로와 밀접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2경로 대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로는 보행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15. 4.경 ◆◆◆◆약국 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2018. 8.경 이 사건 약국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국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통행로가 폐쇄되지 않았으므로 보행자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국의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 23호증, 을 제2, 6, 7, 17,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어떤 토지가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제펜스를 설치한다면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외부 복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현저히 좁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철제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가 확보되어 통행이 가능하므로 공로의 이용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통로가 매우 좁은 점, 더군다나 좁은 통로의 한 가운데 나무가 있어 통행이 곤란하고, 설령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통행이 현저히 불편해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②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병원 방문자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18. 8.경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면서 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차량 접촉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곳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호증에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 쪽이나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경계선의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거나 피고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하여도 보행자들이 차도에 인접한 제2경로를 이용함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오히려 원고가 2018. 9. 18.경에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약국으로 통하는 출입구 쪽을 완전히 봉쇄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통행금지 및 철체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구하였다가 원고 직원들이 일반교통방해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이 사건 청구로 그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점, 변경된 청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점, 위와 같은 출입이 방해될 경우 필연적으로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분쟁 경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는 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나23746 (327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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