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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행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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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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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1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
상속세법
4
상속세법시행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행정소송법
2
방위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3. 20. 선고 87노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하집1987(1),435]
살인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노31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4),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11. 15.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4),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10]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6. 3. 3. 선고 85구4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7. 서울고등법원 1986. 3. 3. 선고 85구6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9.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55]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8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하집1986(1),533]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의료법
11.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86. 1. 13. 선고 85구77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1]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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