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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영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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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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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감차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간통
1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1
업무방해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개인채무자회생법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283]
손해배상
저작권법
3. 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8년
4. 광주고등법원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광주고등법원 2017. 9. 25. 선고 (전주)2017누1303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전주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가단254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상법
2009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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