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교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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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이자금청구사건 1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행정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지방공무원법 1 감사원법 1 건축법 1 공무원임용령 1 건축법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형사지법 1984. 11. 16. 선고 84노3250 제7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4),508]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9년

3. 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5. 서울고법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8]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6.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7구6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7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7.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9. 서울고법 1978. 5. 23. 선고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5]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78. 1. 24. 선고 77구2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5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7년

11.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6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47]
   물품대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16.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6나340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