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진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의료법위반 1 손해배상 1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의재결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공무원보수지급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약사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의료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소득세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1836 판결
  [제3자이의의소][미간행]
   제3자이의의소

9.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0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10. 창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창원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8.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