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전고등법원 2024. 7. 19. 자 2024로10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