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인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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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업무상배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료 1 사립학교법위반 1 개인회생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3 상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

4.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연차수당지급][미간행]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항공권대금환급] 확정[각공2019상,255]
   항공권대금환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6상,27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46440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2016년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17.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1. 제주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0(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2.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804]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법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2360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93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5라878 판결
  [매수가격결정신청][미간행]
   매수가격결정신청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

2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자 2007카합143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29.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31. 대구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4고단3287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지법 2004. 6. 4. 선고 2003고단8726,2004고단4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무고] 항소[각공2004.8.10.(12),1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무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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